🏠 2025년 달라진 전월세 신고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임차인·임대인 필독]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닌, 정확히 누구에게 적용되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 변경된 점, 신고 방법, 예외 사항, 그리고 벌칙 조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2. 2025년 달라지는 점 요약

3. 신고 대상 및 예외 항목

4. 신고 방법과 절차

5. 과태료 기준 및 계도기간 종료

6. 전월세 신고제가 주는 효과

7. 실제 신고 시 체크리스트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전·월세 실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핵심 목적:

• 전·월세 실거래 정보 공개
• 임차인 보증금 보호
• 전세 사기 예방

 

2️⃣ 2025년 달라지는 점 요약 

항목	기존(2021~2024)	2025년 6월부터
계도 기간	과태료 없음	종료됨
과태료 부과	유예	본격 부과 시작 (최대 100만원)
신고 대상	동일	변동 없음
신고 방식	동일	다만 신고율 저조에 따른 지자체별 독려 강화 예정

 

📌 중요: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그 이전까지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신고 누락 시 바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신고 대상 및 예외 항목 

✅ 의무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 광역시 + 세종시 + 기타 도(道)의 시(市)

❌ 신고 예외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계약조건 동일한 단순 갱신 계약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미 마친 경우 (공동처리 시 중복 불필요)

• 비주택(상가 등), 도서산간 군(郡) 지역

• 외국인 임대, 기숙사, 숙박업 등 상시 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

4️⃣ 신고 방법과 절차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필요)

• ‘전월세 신고’ 메뉴에서 계약 내용 입력 후 제출

🏢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 제출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5️⃣ 과태료 기준 및 계도기간 종료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미신고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100만 원 이하
신고 지연	경감 가능성 있음

단,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무방하며, 허위신고 시 공동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전월세 신고제가 주는 효과 

✅ 시장 투명성 향상
→ 실거래 데이터 누적 → 허위 매물 차단

✅ 임차인 보증금 보호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경매 시 우선순위 확보

✅ 전세 사기 예방
→ 계약서와 신고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기 의심 가능

✅ 정책 자료로 활용
→ 정책 입안 시 가격 통계와 수급 정보로 활용

7️⃣ 실제 신고 시 체크리스트 

☑️ 계약서 원본 및 사본 준비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정확히 확인
☑️ 보증금/월세 액수 정확히 입력
☑️ 주소·계약 기간·면적 등 누락 없이 기재
☑️ 30일 이내 반드시 제출

📝 마무리 요약

• 2025년 6월부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의무 신고 대상

• 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온라인 or 주민센터 방문으로 손쉽게 신고 가능

• 전세 사기 예방 및 권리보호에 필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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